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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0부해365, 2000.11.23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구성요건 |
| 2000부해377, 2000.11.23 근무불성실 등의 행위를 이유로 산업체기능요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|
| 2000부해429, 2000.11.21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한 일련의 절차없이 임의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는 공정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해고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 사례 |
| 2000부해417, 2000.11.21 동료기사에 대한 차량운전 방해 및 과거 승무정지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487, 2000.11.20 재택 대기중인 노조위원장의 보직부여를 위해 지방의 공사현장에 발령한 것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0부해423, 2000.11.20 선상폭행 및 상사의 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노101, 2000.11.20 조합원 일부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중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의 규정과 그동안 관례대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아니다. |
| 2000부해340, 2000.11.20 창고관리자인 근로자가 반출증없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품을 싣고 나가다가 적발되었다면 절취의 목적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항변 이외에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"부품 부정유출 등의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|
| 2000부해375, 2000.11.16 해고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후 하루만에 청소, 세차 등의 잡역전담자로 전보한 행위와,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근기68207-3601, 2000.11.16 근로기준법상의 상시의 개념과 적용범위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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