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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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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부해488, 2000.12.01 관리과장이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거래업체에 통보하는 등 경영질서를 어렵게 한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|
| 2000부노114, 2000.11.29 노조위원장이면서 신협의 지소장으로 근무한 자의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,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등 |
| 2000부해301, 2000.11.29 근무시간중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상급자와의 상호폭행사건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노95, 2000.11.28 근로자가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사용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금지규범의 수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 2000부해361, 2000.11.28 본사 대기발령 상태에서 "정직"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기장소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으로 변경하여 대기발령한 경우 이를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 2000부해455, 2000.11.28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|
| 2000부해516, 2000.11.28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지 않고 통과한 것에 대해 승무정지의 징계조치를 하고 생활근거가 없는 타지로 전보발령한 것은 해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|
| 2000부해384, 2000.11.27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 사직서 제출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한 사례 |
| 2000부해395, 2000.11.24 징계권 남용 |
| 2001부해394, 2000.11.24 근로자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기간제 임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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