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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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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99다10806, 2000.12.12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|
| 2000부해476, 2000.12.11 전자계산전문학원이 비학점 과목인 영어과목을 폐지하고 담당교사를 학원의 운영규정에 따라 해임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|
| 2000부노78, 2000.12.08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|
| 2000부해422, 2000.12.08 이미 훈계조치한 폭행사건, 기매립되어 있는 불법 폐기물에 폐기물을 다시 불법매립한 행위, 수사기관의 진술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440, 2000.12.07 수습기간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,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,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|
| 2000부해468, 2000.12.07 아파트관리소의 서무담당자에게 월권행위 및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징계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남용인지 여부 |
| 2000부해528, 2000.12.06 차량수리비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 2000부해483, 2000.12.06 2회에 걸친 음주소란행위 및 병가기간 동안 야유회를 다녀온 것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461, 2000.12.05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행위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 2000부해464, 2000.12.01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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