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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0부노135, 2000.12.22 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단체교섭 거부·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·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|
| 2000부해495, 2000.12.22 불성실한 업무수행, 직원 감독 및 통솔능력 부족,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452, 2000.12.21 노조위원장이 사용자가 제공한 금품을 받은 것과 적법하지 않은 노조 임시총회의 위원장 불신임 결의를 근거로 사용자가 전임을 해제하고 이에 불응하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노조위원장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, 회사측 간부가 노조 임 |
| 2000부해494, 2000.12.18 직장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중인 상사의 면전을 향해 계란 30여개를 던지고 폭언을 한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0부노129-1, 2000.12.18 상급자와의 폭행을 이유로 정직처분한 경우 징계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541, 2000.12.18 단체협약에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2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, 휴직기간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노108, 2000.12.14 반집행부로서의 조합활동을 위하여 "연가", "병가"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"결근 처리"를 하였을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 헌재2000헌마659, 2000.12.14 가. 보건복지부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나.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다.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시행일부터 6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 라. 위헌의견인 재판관이 5인이고 기각의견인 재판관이 4인이어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|
| 2000부노110, 2000.12.13 부당해고로 판결된 노조간부를 조합원자격이 없는 기획실장으로 복직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|
| 2000부해559, 2000.12.12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용자와 말다툼을 한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가 다시 복직시킨 경우 그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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