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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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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부해533, 2001.01.10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외부 회계감사 수감내용 등의 주요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고, 임원회의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이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0부해467, 2001.01.10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. |
| 2000부해569, 2001.01.10 수 차의 전보인사명령에 불응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 구제신청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|
| 2000부해514, 2001.01.09 노조위원장 선거직전에 과거 징계 전력 및 경미한 잘못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527, 2001.01.05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위관리자에 대한 입사서류 미제출, 공금유용,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노120, 2000.12.30 회사 간부들이 주휴일에 노조집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을 저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활동에 지배·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|
| 2000부해491, 2000.12.28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자 처분한 징계해임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298, 2000.12.28 2차례의 심문통지에 응하지 않아 "각하"한 사례 |
| 2000부해530, 2000.12.22 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단체교섭 거부·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·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|
| 2000부해481, 2000.12.22 명예퇴직을 위하여 작성·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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