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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0부해568, 2001.01.19 상사에 대한 항명 및 근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처리한 경우의 그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573, 2001.01.19 상사에 대한 항명 및 근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처리한 경우의 그 정당성 여부 |
| 대법원99다72422, 2001.01.19 문서에 노사 일방의 기명날인이 빠져 있는 경우, 그 내용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 사례 |
| 2000부해545, 2001.01.18 사직원이 진의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리하였다면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|
| 2000부해511, 2001.01.18 근로자의 시말서 및 경위서 제출 불응과 근태불량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을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 |
| 2000부해610, 2001.01.16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, 이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597, 2001.01.16 관리직 사원이 주식배분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주동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|
| 대법원2000두1454, 2001.01.16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2000부노123, 2001.01.15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전보명령 및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0부해474, 2001.01.11 사용자가 행정사무보조원 직제가 폐지되고, 이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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