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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0부해501, 2001.02.20 버스운전기사의 무단결행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570, 2001.02.19 근로자가 경비실에 휴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자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경우 이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577, 2001.02.15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|
| 2000부노148, 2001.02.14 버스운전기사가 사고다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정한 사례 |
| 2000손해2, 2001.02.07 수당 기념품대의 지급 중단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,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0부해502, 2001.02.06 노조간부의 대표이사 퇴진 요구 및 관련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구성 여부 |
| 2000부해538, 2001.02.05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유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|
| 2000부해508, 2001.02.05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비진의로 제출된 사직서의 수리는 부당한 해고이다. |
| 2000부해526, 2001.01.30 택시운전기사의 ① 운송 수입금 미납입 ② 무단결근 ③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한 택시회사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556, 2001.01.29 과거 3회의 징계전력과 경미한 징계사유를 가중·병합하여 해고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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