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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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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01도204, 2001.02.23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36조,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 |
| 대법원2000도4299, 2001.02.23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다61312, 2001.02.23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2000부해604, 2001.02.2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를 병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|
| 2000부해485, 2001.02.22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 |
| 헌재2000헌마482, 2001.02.22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위반고소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인 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사문서위조죄로만 판단한 수사미진 및 동인의 변소가 위 근로기준법위반수사내용과 모순됨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범죄혐의없다고 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|
| 헌재99헌마365, 2001.02.22 가.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 나. 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(소극) 다. 위 국민연금법규정이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(소극) |
| 헌재2000헌마25, 2001.02.22 가.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%의 가점을 주도록 한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의 기준 나.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(소극) 다.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(소극) |
| 헌재2000헌마151, 2001.02.22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사유도 발생하였는데, 이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|
| 2000부해624, 2001.02.21 같은사유로 징계전력이 있는 시내버스운전 근로자에게 조발착 운행 및 신호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 남용인지 여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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