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black.png)
.png)
.png)
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0부해629, 2001.03.09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이사회에서 직원 정년을 단축하기로 의결하고, 단축된 정년규정에 의거 조치한 정년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510, 2001.03.09 근로자의 법인기금 개인명의 운용, 공금 임의인출, 관련업체로부터 사례비 수령, 법인도장의 반환거부 등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대법원2000두8806, 2001.03.09 전자파 노출이 백혈병 발병과 진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|
| 2000부해644, 2001.03.08 대출금 부당취급 및 직장상사 폭행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512, 2001.03.08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566, 2001.03.06 적녹색약으로 원청업체의 작업장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0부해581, 2001.02.28 수습기간 2개월 후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0부해451, 2001.02.27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없이 시설물을 사용하고, 규격 명찰을 패용하지 아니하고 운송수입금 일부를 입금하지 않는 등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로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|
| 2000부해613, 2001.02.23 아파트관리소장이 가불금 변제약속기일 약 2개월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자 이를 변제한 것을 두고 횡령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|
| 2000부해441, 2001.02.23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진료비를 감면한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|
실무해설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Hot issu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