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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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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부해621, 2001.03.26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|
| 2000부해653, 2001.03.23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곤란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 |
| 2001부해25, 2001.03.22 휴가 및 병가신청을 불승인한 후 무단결근처리하여 이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601, 2001.03.22 근로자가 회사 경영진의 공금횡령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진정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|
| 2000부노158-1, 2001.03.19 승진과 함께 전보발령을 하자 계속 근무에 불응하여 해고 한 경우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|
| 2000부노158, 2001.03.19 승진과 함께 전보발령을 하자 계속근무에 불응하여 해고 한 경우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|
| 2000부해618, 2001.03.16 근무성적이 불량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|
| 2000부노154, 2001.03.15 회사 지시에 위반하여 임의로 버스운행을 지연시킨 것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노162, 2001.03.15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에게 배차거부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0부해574, 2001.03.13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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