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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0부해643, 2001.04.09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에 의하여 퇴직처리한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|
| 2000부노164, 2001.04.06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파견(전보)명령의 정당성 여부 |
| 2001조정10, 2001.04.06 레미콘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조활동은 정당하며 행정지도는 적절하지 않다. |
| 2000부노169, 2001.04.04 노조 대의원이 사용자측의 요청에 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를 설득하러 간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업무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|
| 2001부해2, 2001.03.30 근로자가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|
| 2000부해675, 2001.03.29 명예퇴직 전 특별승격 및 승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를 명예퇴직시킨 경우 동 조치의 정당성 여부 |
| 2001부노17, 2001.03.29 용역업체가 원청회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청회사는 용역업체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노1, 2001.03.28 여러 가지의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|
| 2000부해603, 2001.03.28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구성 여부 |
| 2001부해45, 2001.03.27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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