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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헌재2000헌마319, 2001.04.26 군인연금수급권을 양도,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,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|
| 2000부해641, 2001.04.24 불가항력의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 |
| 2000부해670, 2001.04.24 사용자가 시내버스회사의 운행노선 등 영업 일부를 양수하면서,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기일 내에 입사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|
| 대법원99다9370, 2001.04.24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2000부해673, 2001.04.19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0부해639, 2001.04.17 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를 집단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2001부해28, 2001.04.12 부장급의 간부가 회사 내의 문제를 외부기관에 투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사장 및 주요간부들에게 서신을 보내며, 전보발령시에 업무인계인수도 하지 아니하고 장기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무기정직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|
| 2000부해612, 2001.04.10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|
| 2001부해5, 2001.04.09 여러 가지의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|
| 2000부해633, 2001.04.09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그 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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