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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1부노8, 2001.05.07 노동조합 간부와 싸움을 하고, 파출소에 연행되어 회사를 비방한 행위에 대한 경위서 제출지연 등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|
| 2001부해82, 2001.05.07 사용자가 면허취소 버스업체의 운행노선만을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사업체간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·양수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노16, 2001.05.04 노조전임자의 지각·무단외출 등 근태불량과 회사기밀 누설, 명예훼손을 사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0부해649, 2001.05.04 상병 근로자에 대한 휴직발령의 정당성 여부 |
| 2001부해20, 2001.05.04 구제의 실익이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여 각하한 사례 |
| 2001부해114, 2001.05.03 3건의 교통사고 유발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승무중지 후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|
| 2001부해63, 2001.04.27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수리의 정당성 여부 |
| 2001부노9, 2001.04.27 의료원소속 임상병리사가 분변잠혈검사체를 검사하지 않고 폐기한 후 검사결과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계속 통보한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0부노168, 2001.04.27 노조간부의 "근무태만 행위"에 대하여 "정직 10일"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성실하게 근무함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|
| 헌재2000헌마390, 2001.04.26 가.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 나.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(소극)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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