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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1부해50, 2001.05.14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"정직 10일"의 징계를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노153, 2001.05.11 사용자가 연가 일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·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·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3, 2001.05.10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탄원·고발·언론기관에의 제보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정당성 여부 |
| 2001부해54, 2001.05.09 촉탁계약직 임원으로 입사한 경우,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의 정당성 여부 |
| 2001부해1, 2001.05.09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의원면직되었다면 이는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|
| 2000부노156, 2001.05.08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비연고 지역권으로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1부해84, 2001.05.08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은폐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|
| 2001부해79, 2001.05.08 징계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|
| 2001부해35, 2001.05.08 근로자가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659, 2001.05.07 심문회의 불참으로 각하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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