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black.png)
.png)
.png)
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대법원2020두36052, 2020.10.15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 8]에서 정한 ‘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’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환수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대법원2019두40345, 2020.10.15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,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(소극) |
| 대법원2019두60523, 2020.10.15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|
| 대법원2019두61717, 2020.10.15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|
| 대법원2019두40611, 2020.10.15 철도노조 파업 조합원 징계 관련하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|
| 울산지법2018가합2106, 2020.10.07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|
| 대법원2015도1927, 2020.09.3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·시위를 하고,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|
| 서울행법2018구합50895, 2020.09.24 노동조합법상 택배기사가 집배점주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|
| 울산지법2018구합7536, 2020.09.24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를 공모했지만, 응시 포기로 실제 실행하지 않은 수험생에게 향후의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|
| 헌재2017헌바433, 2020.09.24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(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) (합헌) |
실무해설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Hot issu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