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black.png)
.png)
.png)
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1부해57, 2001.05.28 고속버스운전기사가 대기발령조치에 항의하여 자기가 운행하는 버스를 한강다리로 몰고 가서 차에 기름을 뿌리고 자해소동을 일으킨 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. |
| 2001재해2, 2001.05.24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는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59, 2001.05.24 비위사실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39, 2001.05.22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업무부진에 따른 질책을 받고 자필의 사직서를 작성·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2001부해58, 2001.05.2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안전운행을 위하여 3차에 걸쳐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2001부해44, 2001.05.18 수습기간중 채용관련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경우 정당성 여부 |
| 2000부해564, 2001.05.16 기존 노조 이외의 다른 노조를 조직하여 파업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구성 여부 |
| 2001부해23, 2001.05.16 우발적으로 상급자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262, 2001.05.1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|
| 2001부해33, 2001.05.14 수습기간제 계약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|
실무해설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Hot issu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