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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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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부해75, 2001.06.07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기준없이 일부만을 선별하여 수리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118, 2001.06.05 해고된 자가 동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해고 후 노사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, 사용자가 동 확인서 내용에 따라 해고된 자를 당시 근무지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복직·전보시켰을 경우 이를 부당전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 2001부해105, 2001.06.05 업무지시 위반 및 불법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 계해고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정당성 유무 |
| 2001부노25, 2001.06.0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조치한 행위들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|
| 임금68207-389, 2001.06.01 노조전임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|
| 2001부해76, 2001.05.30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노동조합과 별도로 단체행동을 한 경우, 이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|
| 2001부해85, 2001.05.30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없이 해고한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161, 2001.05.29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 2001부해135, 2001.05.28 장기 무보직 대기, 회사 명예훼손 및 신뢰관계 파괴행위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지 여부 |
| 2001부해95, 2001.05.28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소속직원들을 선동하여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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