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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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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부해173, 2001.06.2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|
| 2001부해168, 2001.06.22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. |
| 2001부해119, 2001.06.20 시내버스운전자의 무정차 운행과 경위서 제출지시 불응,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|
| 2001부노32, 2001.06.15 회사의 업무지시 및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의 정·부당성과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|
| 2001부해87, 2001.06.15 법원이 지명한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임명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|
| 2001부노7, 2001.06.13 단체교섭시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|
| 2001부해42, 2001.06.13 단체교섭시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|
| 2001부해145, 2001.06.13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192, 2001.06.12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일련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98, 2001.06.07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 각하로 판정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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