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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1부해199, 2001.07.02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|
| 2001부해158, 2001.06.29 근로자가 병가신청서를 우송하여 사용자에게 도착하기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 |
| 대법원99다71597, 2001.06.29 [1]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수거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직접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나 실질적 사용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[2]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수거업무대행회사에게 대행회사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재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[3]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 |
| 2001부해179, 2001.06.28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유무 |
| 2001부해156, 2001.06.28 품위유지의무 위반·근무태도불량, 용역이행 실태허위 확인, 정기적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195, 2001.06.27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보다 큰 대기발령은 부당하다. |
| 2001부해251, 2001.06.26 재심신청인이 3회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"각하"함. |
| 2001부해159, 2001.06.26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사실 은폐 및 동료기사폭행 등을 이유로 해고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유무 |
| 대법원99다5484, 2001.06.26 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도2871, 2001.06.26 행정지도가 내려진 뒤에도 조정기간이 끝났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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