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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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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부해210, 2001.07.10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. |
| 2001부해1016, 2001.07.09 기존사용사업체가 청산을 통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및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권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 회사에 승계되었다면 파견근로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|
| 2001상병1, 2001.07.09 복무지시 위반행위로 발생한 재해를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해로 보지 아니한 사례 |
| 2001부해212, 2001.07.09 부당배차시정 및 휴무일 교육벌점제 폐지요구 등이 노조의 결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신청인 개인행위이라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. |
| 2001부노37, 2001.07.09 노조의 개별조합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없다. |
| 2001부해178, 2001.07.06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. |
| 2001부해205, 2001.07.05 위탁관리중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 |
| 2001부해379, 2001.07.03 재심신청의 형식요건을 결여하여 각하한 사례 |
| 2001부해295, 2001.07.03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에 따라 전보발령한 것을 정당한 전보로 본 사례 |
| 2001부해206, 2001.07.02 회사의 복무관리사항 등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던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사직서가 자기의사에 의해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리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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