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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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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부노69, 2001.08.20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내용을 반박하는 사용자의 게시물 부착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252, 2001.08.06 징계사유가 사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장기간 결근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|
| 2001부해134, 2001.07.30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류통합을 하여 전직명령하였다면 이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고 유효하다고 본 사례 |
| 대법원99두2680, 2001.07.27 재산양도라 하여도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99다56734, 2001.07.27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하여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5562, 2001.07.27 음주운전을 했다 해도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4538, 2001.07.27 B형간염이 업무와 관련없다 해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125, 2001.07.26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새로운 취업규칙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. |
| 2001부해146, 2001.07.24 직장동료 및 거래업체의 불법비리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338, 2001.07.20 사용자가 근로자를 소송당사자라는 이유로 대기발령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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