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black.png)
.png)
.png)
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1부해101, 2001.09.12 114안내 계약직인 신청인들은 정규직과 다른 특정업무에 한시적인으로 채용되어 배치전환도 불가한바, 전적을 거부한 신청인들을 "계약직관리지침"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. |
| 2001부해84, 2001.09.11 피징계자가 자신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366, 2001.09.07 이미 징계의 하나인 시말서를 징구했다면 같은사유로 재차 징계할 수 없다. |
| 대법원2000도5070, 2001.09.07 노동부장관 허가없는 근로자 파견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9977, 2001.09.07 퇴직을 거부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을 감안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강요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두3860, 2001.09.04 건설기계대여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는 산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287, 2001.08.27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|
| 대법원99두9971, 2001.08.24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해도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116, 2001.08.21 대상자가 비록 1인이라도 당사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리해고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도2778, 2001.08.21 양복점의 재봉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Hot issu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