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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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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01두4221, 2001.09.25 당연퇴직사유 확정 후 계속근무 경우의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18421, 2001.09.25 회사합병 후 근속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다3958, 2001.09.25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선급을 신청한 경우, 그 일실수입에 선급금과 이후받게 될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263, 2001.09.19 경영책임자가 같다 하더라도 양도·양수 등의 계약이 없는 한 새로 설립된 법인은 폐업된 법인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사례 |
| 2001부노53, 2001.09.18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근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거 2년 후의 직접고용대상이 되지 않는다. |
| 대법원2001두5128, 2001.09.18 관리소장의 금원수수사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유인물 배포 등은 정당한 행위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다60630, 2001.09.18 동일기업 내의 사직 후 재입사에 따른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고 퇴직금은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377, 2001.09.17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|
| 2001부노78, 2001.09.13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,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이 발부된 이틀 후에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81, 2001.09.13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며,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.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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