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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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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부해368, 2001.10.19 버스운전기사의 질병이 사실상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판정사례 |
| 2001부해357, 2001.10.18 사업장에 폭행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45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382, 2001.10.18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사권 또는 징계권을 남용한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|
| 2001부해433, 2001.10.17 영업장(매점) 개점시간 지연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을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 |
| 2001부노21, 2001.10.15 사직서가 수리되어 그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심판위원회 개최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|
| 대법원2000두8462, 2001.10.12 진폐증이 진행되어 신체의 기능저하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두4191, 2001.10.12 체육학 교수가 제자들로부터 합격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465, 2001.10.08 다른 근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미 경고로서 종료된 건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신의측에 반함은 물론 형평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사례 |
| 2001부해86, 2001.10.08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,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|
| 2001부해320, 2001.10.08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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