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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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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부해398, 2001.10.31 파산결정으로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구제실익이 없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167, 2001.10.31 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. |
| 2001부해416, 2001.10.30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결여되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|
| 2001부해448, 2001.10.30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술교류 협의서에 의해 국내대학에 파견된 강사를 국내대학이 강의배제한 경우 국내대학의 대표자가 국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|
| 대법원2001다24051, 2001.10.30 합병 후의 퇴직금 지급은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3016, 2001.10.26 노사협의회에서의 해고에 합의했다면 개별근로자와의 사전협의가 없더라도 성실한 사전협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99도4837, 2001.10.25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한 사례 |
| 2001부노104, 2001.10.24 유기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고 본 사례 |
| 대법원2001다53950, 2001.10.23 회사가 정기적·계속적 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322, 2001.10.22 단협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한 해고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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