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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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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19두31426, 2020.10.29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|
| 대법원2017다263192, 2020.10.2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소수노조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찬반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 |
| 대법원2019다262582, 2020.10.29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소수노조에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|
| 서울행법2019구단66203, 2020.10.28 초과업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도 정황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입증되어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|
| 서울동부지법2019가단139485, 2020.10.22 직장내 성폭력 행위와 관련 사용자인 공공기관에 민법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|
| 대구지법2020가합201549, 2020.10.22 대리급 이상 직원들이 성과평가·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을 조합원으로 한 노조설립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18907, 2020.10.16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손배 책임의 내용·범위를 확인한 판결 |
| 대법원2020두39624, 2020.10.15 [1]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ㆍ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, 제99조 제1항,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,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정한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2] 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(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)을 위반한 경우,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, 제99조 제1항,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,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(소극) /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채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’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3]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경우,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|
| 서울행법2019구합52386, 2020.10.15 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|
| 제주지법2019가합13663, 2020.10.15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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