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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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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00다18608, 2001.11.13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517, 2001.11.09 폐업을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보지 아니한 사례 |
| 2001부노154, 2001.11.09 폐업을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보지 아니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59149, 2001.11.09 경미한 징계사유로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2389, 2001.11.09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에 채용이 예정돼 있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|
| 2001단협3, 2001.11.06 단체협약에 장학금의 지급개시일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 장학금지급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가입즉시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. |
| 2001부해427, 2001.11.05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아파트 관리방식변경시 위탁기간 만료로 이전 관리소장의 고용이 종료된다고 본 사례 |
| 2001부해554, 2001.11.05 금품수수와 음주행위 등으로 인해 강사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. |
| 2001부해88, 2001.11.02 구체적인 지휘·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전무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한 사례 |
| 2001부노137, 2001.11.02 계약 갱신 사유가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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