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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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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00두7452, 2001.12.11 기존의 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장해가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체장애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|
| 2001부노173, 2001.11.30 노조활동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. |
| 대법원2001두5033, 2001.11.30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규정에 따른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|
| 2001부해93, 2001.11.28 징계양정을 잘못 적용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인정된 사례 |
| 2001부노157, 2001.11.26 노조 가입·탈퇴문제로 갈등을 겪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종업원들을 모아 놓고 노조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다. |
| 2001부해279, 2001.11.26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사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|
| 2001부해576, 2001.11.21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|
| 2001부노11, 2001.11.20 노·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요구에 항변하여 정상적 승무를 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. |
| 2001부해99, 2001.11.19 계열기업간 내부사정을 구실로 전적전 제시한 근로조건과는 달리 하향 변경된 근로조건을 제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. |
| 대법원2001다27975, 2001.11.13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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