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black.png)
.png)
.png)
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1부해506, 2001.12.24 만취상태로 지하철을 운행한 근로자를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|
| 2001부해530, 2001.12.24 파산관재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노조간부 등을 즉시 해고함은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적인 불이익 조치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|
| 대법원99다51630, 2001.12.24 임기제가 정년제로 바뀌었다 해도 기존의 임용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수는 기존의 임용기간이 종료되고 새로 임용되는 시점부터 개정정관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54038, 2001.12.24 사무조직의 축소·개편시 정원감축에 있어 정원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기법상의 정리해고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9656, 2001.12.24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가중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598, 2001.12.24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가중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져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한 사례 |
| 2001단협3, 2001.12.21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, 특정주에 56시간,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. |
| 대법원2000두3689, 2001.12.14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600, 2001.12.11 교통사고를 이유로 배차 정지하였다가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본다. |
| 대법원2000두5708, 2001.12.11 교통사고의 전력을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Hot issu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