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black.png)
.png)
.png)
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대법원2001두9073, 2002.01.25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,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621, 2002.01.15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조치한 것은 정당하다. |
| 대법원2001도1687, 2002.01.11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2000부해50, 2002.01.01 이사대우인 자가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에도 등재되지 않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한 사례 |
| 2000부해60, 2002.01.01 이사대우인 자가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에도 등재되지 않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한 사례 |
| 2001부해430, 2001.12.29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더라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면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당사자로 부적합하다. |
| 대법원2000두7315, 2001.12.28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차휴가시기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6626, 2001.12.27 경력직원으로 채용되면서 과거의 근무경력의 허위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이류로 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7797, 2001.12.27 결혼퇴직에 관한 계약서와 증거·증인이 부족하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9083, 2001.12.27 2회의 징계가 있다 하여도 1회의 승무거부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Hot issu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