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black.png)
.png)
.png)
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대법원2000두8455, 2002.03.29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양수회사에로의 재취업신청을 포기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다3347, 2002.03.26 자산매매계약이라도 실질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67461, 2002.03.12 고용조정대상 선정기준 합의만으로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99도5380, 2002.02.26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실시 자체에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다39063, 2002.02.26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부여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9984, 2002.02.22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이유로 행한 해고조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다65086, 2002.02.22 노조규정으로 부제소특약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7186, 2002.02.08 해고근로자를 다른 직책에 복직시켰다 하여도 고용관계존속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722, 2002.01.28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한 사례 |
| 2002조정2, 2002.01.28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(레미콘 노조) 적법성 인정 결정서 |
실무해설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Hot issu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