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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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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부해35, 2002.04.26 사용자가 경영하는 여러 개의 공장 중 하나를 경영악화로 폐지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데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한 사례 |
| 2002부노10, 2002.04.26 사용자가 경영하는 여러 개의 공장 중 하나를 경영악화로 폐지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데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4637, 2002.04.26 불법파업 및 근무지 이탈행위가 징계사유이지만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8349, 2002.04.26 비위내용이 인사나 업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에 의하여 조장되었다면 그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|
| 2001단협8, 2002.04.24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산별 노조의 분회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없고, 초심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심요청 당사자가 될 수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 |
| 2001부해804, 2002.04.15 사직서 제출시의 정황과 이후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은 사례 |
| 대법원2001다41384, 2002.04.12 상여금 지급기일이 관행으로 특정되지 않는 한 해당월 말일 전까지 협약을 통해 그 지급을 면할 수 있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다45419, 2002.04.12 근로복지공단은 "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"에 대하여 장의비에 기해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80, 2002.04.11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|
| 대법원2000두8448, 2002.03.29 영업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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