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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2002부해78, 2002.05.23 위탁기간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 여부 |
| 대법원2001두8902, 2002.05.17 정원감축대상이 아닌데도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한 사례 |
| 2001부노226, 2002.05.14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느 정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 없는 경우, 나머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한 사례 |
| 2002부해68, 2002.05.14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징계규정을 적용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4675, 2002.05.14 사직의사없는 근로자를 사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두8919, 2002.05.14 해고예고기간중 지시를 받지 못하여 무단결근한 것으로 근로관계의 지속이 부당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4870, 2002.05.14 임금채권이라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두6579, 2002.05.14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서울지법2002가소1707, 2002.05.08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 |
| 2002부해6, 2002.04.26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인사관리규정을 불이익하게 개정하여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,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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