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black.png)
.png)
.png)
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대법원2001다16722, 2002.06.11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성을 인정한다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60, 2002.06.03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임이라는 불이익취급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2001부노241, 2002.05.30 114분사 저지투쟁을 불법으로 벌이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2001부해915, 2002.05.29 캐디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, 캐디피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1014, 2002.05.28 업무상 과로와 유해물질 흡입으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두10455, 2002.05.28 노조활동에 편승해 개인적 감정의 비행을 저질렀다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9380, 2002.05.26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번역서를 창작물로 가장하여 제출하였다면 대학교수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159, 2002.05.25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한 데 대해 징계처분을 한 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인사규정의 당연퇴직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한 사례 |
| 근기68207-2028, 2002.05.24 통계 임시조사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|
| 2001부해902, 2002.05.2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허가대상이 아닌 사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주는 신청인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적격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Hot issu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