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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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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부해218, 2002.07.05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170, 2002.07.04 아파트 관리소장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수규자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78, 2002.07.02 경력 은폐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,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한 사례 |
| 임금68207-455, 2002.07.02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 여부(택시의 사납금 초과액 관련) |
| 대법원99다71597, 2002.06.29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수거업무대행회사 소속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재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한 사례 |
| 2002부해291, 2002.06.28 거소지가 아닌 주소지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낸 점을 들어 징계결의를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|
| 2002부노136, 2002.06.28 거소지가 아닌 주소지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낸 점을 들어 징계결의를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|
| 2002부노68, 2002.06.27 구제신청이 법령상·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,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|
| 2002부노67, 2002.06.27 구제신청이 법령상·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,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|
| 2002부노66, 2002.06.27 구제신청이 법령상·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,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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