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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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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17두70793, 2020.11.26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, 그 징계처분의 효력(= 원칙적 무효) |
| 대법원2017다239984, 2020.11.26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|
| 대법원2019다262193, 2020.11.26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|
| 대법원2016다13437, 2020.11.26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|
| 울산지법2020가소205038, 2020.11.25 근로계약서상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 |
| 서울고법2020나2007284, 2020.11.24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·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해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 |
| 서울동부지법2020노149, 2020.11.19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|
| 수원고법2019노4120, 2020.11.13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한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범위와 임의로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유효성 |
| 대법원2018두54705, 2020.11.05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|
| 수원지법2019가합20989, 2020.10.29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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