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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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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00다29387, 2002.07.23 근로자에게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19933, 2002.07.23 퇴직급여의 감액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1847, 2002.07.23 개정된 선박법상 선박의 범위에 포함된 부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대상이 된 경우,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의제 가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277, 2002.07.18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정당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68259, 2002.07.12 사업소 폐지에 따른 해고회피노력 후의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도2211, 2002.07.12 사용자가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여도 이는 법정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37941, 2002.07.10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양도기업 사직 후 양수기업의 신규입사는 양수기업간의 근로관계는 퇴직에 의해 단절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11915, 2002.07.09 명예퇴직수당 감액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29452, 2002.07.09 해고의 기준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9373, 2002.07.09 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 외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합리적 해고자 선정방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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