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black.png)
.png)
.png)
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대법원2000다27671, 2002.07.30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제작요원들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2002단협4, 2002.07.26 단체협약에서 "팀장 이상, 총무, 인사, 회계, 노무담당자"를 사용자로 규정하였다면, 회계직종 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4910, 2002.07.26 개별적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인정된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두205, 2002.07.26 당연퇴직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,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두5361, 2002.07.26 전국보건의료노조 ○○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288, 2002.07.25 수습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한 사례 |
| 2002부해234, 2002.07.25 구두경고로 끝났고 인사규정상 권한이 있는 자가 행한 징계가 아니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2002부노118, 2002.07.25 구두경고로 끝났고 인사규정상 권한이 있는 자가 행한 징계가 아니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316, 2002.07.23 해고사유 전체를 종합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본 사례 |
| 대법원2000다29370, 2002.07.23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Hot issu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