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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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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부해266, 2002.08.29 판단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|
| 헌재2001헌마788, 2002.08.29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이다 |
| 2002부노20, 2002.08.26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교조에 대한 한교조의 교섭권 위임이 위법하다는 회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법상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사례 |
| 2002부해173, 2002.08.26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41568, 2002.08.23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4129, 2002.08.23 기존질병이 있던 근로자의 작업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도1216, 2002.08.21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여도 규정에 의하여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94다15476, 2002.08.20 조건부 임용계약의 효력 및 조건부 임용계약체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 2002부해267, 2002.08.19 근로자의 정년일자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년퇴직처리한 것은 정년 후 재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97다54222, 2002.08.01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,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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