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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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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부해393, 2002.10.0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,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,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,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춘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|
| 2002부해368, 2002.10.0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,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,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,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춘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|
| 2002부해317, 2002.10.02 전근명령 불응이나 무단조기퇴근 등이 1회에 불과함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의 양정이 너무 과하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394, 2002.10.01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,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,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 |
| 2002부노167, 2002.10.01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,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,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 |
| 2002부해32, 2002.09.13 사직원 제출은 신청인의 생각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이므로 회사의 징계절차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한 사례 |
| 2002부노128, 2002.09.10 사용자가 연봉제 도입을 노조와 합의없이 추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326, 2002.09.10 단체협약내용과 반하는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것을 부당해고로 본 사례 |
| 대법원2002다24270, 2002.09.06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신규채용형식으로 입사한 것은 새로운 근로관계의 성립이라고 한 사례 |
| 2002부노5, 2002.09.03 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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