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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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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02다32332, 2002.10.25 근로자의 추가퇴직금 청구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 사용자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9717, 2002.10.25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과 그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방식 |
| 대법원2000다23815, 2002.10.25 노조를 탈퇴해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유니언숍 위반사항이라고 한 사례 |
| 2002부노102, 2002.10.22 서약서 작성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사례 |
| 2002부해150, 2002.10.22 "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의 해고제한"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40487, 2002.10.11 회사의 법률고문으로 위임돼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34, 2002.10.09 허위사실유포, 사내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31141, 2002.10.08 영업양도·양수시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도 유지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34901, 2002.10.08 선박경매절차와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대위행사가능성 |
| 2002부노120, 2002.10.02 가스제조(운송)업자가 운송업무를 소사장에게 위탁한 경우, 가스제조(운송)업자는 소사장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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