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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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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부노209, 2002.11.11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임용 후,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해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529, 2002.11.11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임용 후,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해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15729, 2002.11.08 인원감축에 대해 노조와만 협의를 거치고, 비노조원 대표자와 따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35379, 2002.11.08 절실한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, "부부사원" 중 한명으로부터 명예퇴직신청을 받았다면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35867, 2002.11.08 특정회사에의 회사 매각을 조건으로 한 근로자의 상여금 포기각서는 다른 회사에 매각된 경우도 포함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, "특정회사에의 매각결렬 후 다른 회사에의 매각 전"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|
| 2002부노179, 2002.10.30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취급을 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48078, 2002.10.25 농업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6552, 2002.10.25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 수리는 해고로 볼 수 있고,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카기183, 2002.10.25 유니언 숍 협정체결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규정은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5566, 2002.10.25 기존의 의학적 소견과 다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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