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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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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02두6811, 2002.11.26 근로자가 발병한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5948, 2002.11.26 지휘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고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이 유지되기 어렵다면 채용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36504, 2002.11.26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고,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단체교섭체결권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안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3706, 2002.11.2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채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5658, 2002.11.22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,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도3889, 2002.11.22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경영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2002부노112, 2002.11.19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두5517, 2002.11.13 노조와의 합의를 거친 사직서 수리기준에 의거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24935, 2002.11.13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|
| 2002부해426, 2002.11.12 무효인 규정을 적용하여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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