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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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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00다18714, 2002.12.27 공식적인 회식 이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8011, 2002.12.26 대기발령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50149, 2002.12.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|
| 대법원2000다25910, 2002.12.10 채용내정자가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했다 해도 임금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36136, 2002.12.10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농지개량조합들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도 기존의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54615, 2002.12.10 특별성과급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영계획에 따라 "가변적"이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48399, 2002.12.10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불이익을 받게 된 저당권자의 임금채권 대위방법 |
| 대법원2001두4825, 2002.12.06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7579, 2002.11.26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된 증거에 "재심절차 하자" 주장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변론기일에 명시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, 원심이 서증에 기재된 데 불과한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단유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도5044, 2002.11.26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,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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