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black.png)
.png)
.png)
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|---|
| 대법원2002다69631, 2003.03.14 취업규칙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두8681, 2003.02.28 조합원자격이 없는 직원을 노조전임자로 발령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전보명령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헌재2000헌바26, 2003.02.27 가. 교육의 중요성과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미 나.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(1990.4.7.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, 1997.1.13.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"이 사건 법률조항"이라 한다)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(적극) 다.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선언하는 경우 기간임용제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59873, 2003.02.14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퇴직금규정에 대한 인계를 하였는지에 대한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면 위법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0도4169, 2003.02.11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50828, 2003.02.11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이 계속적,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, 중식대도 일률적으로 식권이나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9919, 2003.02.11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했다면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2041, 2003.01.10 합의서의 "복직시킨다"는 의미가 해고 이후의 재입사절차에 따른 복직이 아니고 원직복직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종업원 지위가 회복된 것이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2034, 2003.01.10 합의서의 "복직시킨다"는 의미가 해고 이후의 재입사절차에 따른 복직이 아니고 원직복직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종업원 지위가 회복된 것이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57959, 2003.01.10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-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,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
- 오영배 노동법 Q&A
-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
-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
-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
Hot issu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