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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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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02다60528, 2003.04.11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도4323, 2003.04.11 사용자가 단 하루라도 임금을 체불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고 한 사례 |
| 고보68430-205, 2003.04.0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없음 |
| 대법원2002두11349, 2003.03.28 노조의 조직, 운영에 지배·개입할 목적으로 한 전적발령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6866, 2003.03.28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,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39852, 2003.03.25 경영이 어려워 상여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,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12311, 2003.03.25 건설현장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흙더미를 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임금68207-201, 2003.03.2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|
| 대법원2002두10094, 2003.03.14 영업상 인적·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인도받은 영업양도가 아닌, 자산인수라면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도3883, 2003.03.14 성을 기준으로 임금책정을 달리한 것은 동일가치노동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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