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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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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20두39297, 2020.12.24 주·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·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|
| 대법원2019다293098, 2020.12.24 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‘보조금 수령’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|
| 대법원2017다51603, 2020.12.24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|
| 대법원2020도7981, 2020.12.24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울산지법2019가단119748, 2020.12.11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,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|
| 서울행법2020구합54401, 2020.12.10 국외자율연수에 참가한 교사가 연수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연수를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 |
| 대법원2020두39228, 2020.12.10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‘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’을 지급하여야 하는지, 아니면 ‘장해보상연금 전액’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|
| 서울고법2016나2032917, 2020.12.02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|
| 대법원2017다269145, 2020.11.26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|
| 헌재2018헌바442, 2020.11.26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(합헌)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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