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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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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01두3136, 2003.06.10 노동조합이 인사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,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없이 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13055, 2003.05.30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25525, 2003.05.16 학력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두8138, 2003.05.16 직위해제는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금지된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61012, 2003.05.16 임용결격자나 공무원 신분 상실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 퇴직금 지급의 문제 |
| 대법원2001두6081, 2003.04.25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11458, 2003.04.22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이 통보되기 전이라면 명예퇴직 신청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3다10650, 2003.04.22 가족수당,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71528, 2003.04.11 전적한 근로자가 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9380, 2003.04.11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유효하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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