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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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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03두2151, 2003.06.27 가공의 "상여금"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. |
| 대법원2002두10582, 2003.06.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65097, 2003.06.1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노조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대표권있는 조합장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다74282, 2003.06.13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3다1212, 2003.06.13 노사협의회 보고서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했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3두1042, 2003.06.13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도6410, 2003.06.13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3두1097, 2003.06.13 쟁의행위 개시 전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난 선제적, 공격적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근기68207-682, 2003.06.10 3교대근로제 사업장의 초과근로 계산방법에 관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17596, 2003.06.10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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