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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,209건
| 문서번호 / 요지(제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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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2001두11069, 2003.07.25 징계업무내규의 임의적 감경규정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두4818, 2003.07.25 노사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를 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중재재정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다12669, 2003.07.25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대기발령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3다5955, 2003.07.22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시용기간중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3다14935, 2003.07.11 재입사시 전직경력을 호봉산정에 참작하였다 하더라도, 이를 퇴직금 산정에 합산해야 한다거나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두5644, 2003.07.08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정당성이 없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2도7225, 2003.07.08 정부의 입법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1두8018, 2003.07.08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,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|
| 대법원2003다11387, 2003.07.05 회사의 악화된 재정상태와 개인업무실적 등을 감안해 정기상여금을 감액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|
| 서울지법2002가합3727, 2003.07.03 [1] 특허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(적극) 및 이에 위반하는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의 효력(무효) [2] 회사가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에 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승계받아 특허출원까지 마치고 나아가 그 승계받은 권리에 기하여 전용실시계약인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었다면, 발명자인 종업원은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[3] 회사가 직무발명과 관련한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이미 얻은 계약금과 실시료 뿐만 아니라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추정실시료를 합산한 총액을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으로 정하고,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률을 5%로, 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을 30%로 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한 사례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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